▲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순기능을 언급하던 중 이같이 한국, 일본과 도출한 대미 투자금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 한일 대미 투자를 말하면서 한일 투자금의 투자처와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한일 투자 유치를 별개의 성과로 각각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천500억 달러(약 518조 원), 일본은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입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천억 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 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은 채산성 등을 둘러싼 고민 속에 한국 측이 그동안 미측의 집요한 동참 제안에도 참여를 망설여온 영역입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는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천300여㎞의 가스관을 신설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가스관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약 66조 원)로 추산되며, 사업 성공을 위해 일본, 한국, 타이완 등 LNG의 핵심 수요국의 장기 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eat our lunch)"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가리킨 것으로,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재원으로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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