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권고안을 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산하 미사일우주정책과와 합참 군사우주과가 있지만, 급변한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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