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대놓고 주장에 "요즘 미국 미쳤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하는 현실적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8일 논설실 명의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북한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 인정만 안 했을 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NSS의 변화를 그 예로 들었는데,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했는데 2기 행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NSS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데 따른 '의도된 침묵'이라는 분석입니다.

매체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군비 통제 백서 개정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중국은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의 대북 압박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서 중대하고 고통스러운 전환이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탄두와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군축 협상이 가장 현실적 선택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건 솔직함"이라고 강조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밝히고 북핵 동결을 목표로 동맹국들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세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