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감한 재정지원과 위상 강화 등,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미적지근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적극 우대 그리고 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나름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부산·경남이 그리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청사진과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항구적인 재정 분권 보장보다는 한시적인 재정지원에 그쳤습니다.
먹음직스런 떡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떡을 만드는 떡시루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세제를 바꾸면 그것(정부 지원안 20조 원)보다 훨씬 더 큰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잖아요.]
정부의 여러 규제 권한 이양 없는 지역 산업 활성화책 역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지난 11일) : 통합된 자치단체는 어느 위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법에 그리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 카드를 (정부가) 내놔야 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의 인센티브엔 큰 영향 없이 현재의 행정통합 속도를 유지할 태세입니다.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를 가동한 뒤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김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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