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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
▲ 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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