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윤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윤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법원 "윤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속보] 법원 "윤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입력 2026.01.16 14:39
수정 2026.0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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