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현지시각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이완의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 달러(한화 약 368조 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타이완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키로 합의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최소 2,500억 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타이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이미 증설 중인데, 이번 무역협정에 따라 추가 증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이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타이완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됩니다. 초과분은 232조 상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타이완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최혜국 대우)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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