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D. 밴스 미국 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추가로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연방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려던 결의안의 통과가 14일(현지시간) 무산됐습니다.
연방상원의원 100명 중 이 결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 분포는 당초 52대 48이었으나, 조시 홀리(미주리), 토드 영(인디애나)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찬반이 50대 50으로 동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헌법상 상원의원은 아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 논의를 도중에 종료시켰습니다.
홀리 의원과 영 의원이 마음을 바꾼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인사들, 공화당 지도부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홀리, 영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5명은 지난 8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과 함께 이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화당 의원 5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절대로 다시 공직에 당선돼서는 안 된다"며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꿀 명분을 짜내기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아이다호·공화) 의원은 13일에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베네수엘라 상대 군사작전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이 이미 종료됐으며 미군 인력이 베네수엘라에서의 교전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4일 오전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 작전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미군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군이 교전행위를 하도록 하는 군사행동은 "헌법에 합치"되게 이뤄질 것이며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에도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4일 투표에 앞서서 홀리 의원은 루비오 장관의 답변 서한을 받아봤으며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온 전화 통화 후 결의안이 이제는 필요치 않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대화하면서 "베네수엘라에서 우리의 향후 의도와 관련해 상당히 폭넓은 개인적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루비오 장관이 3월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릴 베네수엘라 상대 군사작전 관련 청문회에 출석키로 합의했다는 점도 입장 변화의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머무르고 있지 않으므로 결의안을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절차상 이의제기 동의안이 14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가부 동수와 캐스팅 보트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무산된 추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의 공동발의자 4명은 팀 케인(버지니아),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척 슈머(뉴욕)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입니다.
결의안에는 "의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베네수엘라 내의 혹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교전행위들로부터 미군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의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눠봤으나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었다며, 마약 문제라고 했다가 석유 때문이라고 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말바꾸기를 하면서 의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작년에도 연방상원에서 전쟁 문제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재확인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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