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기징역 아닌 '사형'이었나…특검팀이 밝힌 이유

<앵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한 건, 전두환, 노태우 씨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경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주요 근거였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어제(13일) 저녁까지도 최종 구형량을 고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씨보다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군사반란에 따른 참혹한 결과를 역사적 경험으로 보고도 권력 독점을 위한 비상계엄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박억수/내란특검보 (어젯밤, 결심 공판) :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뿐인데, 최저형인 무기형을 구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도 구형에 반영됐습니다.

오히려 계엄을 주도하고도 책임을 부하 탓으로 돌리고, 이후 사법절차까지 거부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가중 사유만 축적했다는 겁니다.

[박억수/내란특검보 (어젯밤, 결심공판) :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특검팀의 최종 구형량은 결심공판에 들어간 검사들도 어제저녁때까지 모를 정도로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수사팀 회의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다소 많았지만 최종 결정을 조은석 특검의 판단으로 남겼고, 조 특검이 고심 끝에 어제저녁 사형 구형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지난해 12월 15일) :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씨에 이어 사형을 구형받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