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사형 구형받자 허탈한 듯 '씨익'…다음 달 19일 선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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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사형 구형
● "공소장, 망상과 소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사면 자신감 있는 듯‥특검이 윤석열 전두환보다 파렴치하다는 이유"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사형 구형에 당황해 웃은 듯‥계엄 위법성 없다고 확신한 듯"


▷ 편상욱 / 앵커 : 전두환 씨 이후에 30년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구형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정치 여담야담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구형하기까지 특검도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특검이 밝힌 사형 구형 이유가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여서 사형을 구형해 봐야 효과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특검은 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 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형량을 정하기 전부터 터 약 6시간가량의 회의까지 특검이 진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국민적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없을 터인데 이렇게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일절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 분명하나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서슴지 않았던 모습들이 아무래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라는 것에 갑론을박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 구형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소희 의원, 일단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것 같군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일단 참담하죠. 아마 모든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당하기 이전에 탈당했고 그 순간 당하고 절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 기자회견 때 사법 절차에 맡기겠다 해서 사법 절차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당이 논평은 안 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를 거기에 맡기겠다 해서 저희는 일단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메시지를 안 내고 있고 그로써 이제 계엄의 강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용기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 감정에 기반한 거고 그리고 제일 중대함을 물은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일단 사형 미집행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전두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이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다.(비용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담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다 함께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씩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사형을 구형하지만 판결도 그렇게 안 날 거고 물론 나는 사면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 전용기 / 민주당 의원 : 실제로 사면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미집행국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형은 얼토당토않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지점이 특검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파렴치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법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쳐들어갈 수 있게끔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법을 본인 지시 하나로 허물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는 그래도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쿠데타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헌법도 고치고 법률도 고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권력 야욕을 드러내는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결국 다시 불법 비상계엄군을 국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법 집행이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보여줬던 모습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투영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때도 이 지점도 저는 정상 참작됐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도 9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걸 봤나. 또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알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소희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기 있지 않습니까?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아니, 강성. 일부 강성 지지층분들이 그렇지 당내에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구형이 선고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웃음 을 보였던 것은 본인도 당황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 재판 과정이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생중계를 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위법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이런 구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본인 최후 진술 보면 망상과 소설일 뿐 이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고 했는데 저는 “이런 바보가” 에서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 편상욱 / 앵커 : 본인 스스로 바보임을 인정한 것이다?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네, 저는 그 정도 해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계엄이 짧았고 아무런, 누가 다치지도 않았다. 그걸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계엄이 짧았던 것은 시민들과 국회가 막아서 그랬던 거지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명분 없는 계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까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 전용기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금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못 봤죠. 심지어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국민께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하고 있는 모양새를 좀 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 구형은 아마 특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고 이것은 실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오랫동안 회의했던 것이 진짜 사형을 구형했을 때 역풍이 불지는 않을 것인가도 검토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자신 있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망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계엄의 사유들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그리고 계엄을 막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본인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구형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결해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최후의 진술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본인의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청와대는 특검 구형이 나오고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보죠.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김소희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사형을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어쨌든 선고 시점이 잡힌 건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남은 기간 동안 판결문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결론이 왜 그렇게 났는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판결문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저희는 어렵지만, 정치적 해석을 최소화하려는 법리에 충실한 판결문이 나올 가능성,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판부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내란죄 구성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헌정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심 공판에서 구형 외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세계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언급한 건데요. 어떤 이름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언급이 됐습니다. 몽테스키에, 갈릴레이.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 전용기 / 민주당 의원 : 훌륭한 위인들을 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사람들과 대조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얻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인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던 분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들과 비교해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빠졌을 굉장한 악연들을 읊는 게 국민들께 더 와 닿는 그런 질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저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언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법리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특검 측에서 많은 증거들과 여러 근거들로 사형 구형을 한 만큼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런 판결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소희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몽테스키외야말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을 분립해야 민주 체계가 확립된다.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체제 자체를 혼자 다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한 게 비상계엄 아니겠어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 비상계엄에 대한 의미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그게 여전히 강성 지지층들이 믿고 있는 약간 신조 같은 그런 부분인데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게 지금 이런 재판은 처음 본 게, 아마도 이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을 생중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런 변호를 하고 피고인들의 태도를 봐와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실제로 궁금할 정도로 재판장을 희화화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설 연휴 직후 1심 선고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바로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다음 날 바로 선고 공판이 있는 건데 전용기 의원 예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형이 확정될까요? 

▶ 전용기 / 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구형량은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은 내용이고 법원의 관례에 따라서 보면 보통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조금 줄어드는 감형이 되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사형을 구형할 때 이 지점이 아무래도 사형을 구형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심정에서요, 충분히 무기징역으로 선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소희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저희는 애초에 무기징역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보여줬던 국민적 감정에 기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는 것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특검은 그렇게 구형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과연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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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