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어도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는) 폭언이나 투기 등을 떠나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며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누군가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란 청산'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에 사안별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오늘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서는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죄과를 씌우는 형사사법권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한 번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반대에도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란 세력과 단절을 과감하게 표현했으면 훨씬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당명까지 바꾼다는 마당에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정당 해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역시 통합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국민통합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하다며 "입버릇처럼 통합을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오히려 통합의 장애물이라는 허탈감까지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헌법상 정당이 너무 많이 보호받고 있다"며 다음 개헌 때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예산 34억 원 증액안이 국회에서 삭감된 경험을 전하며 "국회 예결위원장이 '걱정 말라'더니 전액 삭감해 놓고, 나중에 쪽지 예산으로 본인 지역구에 34억 원을 챙겼더라"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런 걸로 아는데 신경 안 쓴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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