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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지시

이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지시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이 대해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리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각각 지시함으로써 견해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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