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해, 이제 성인이야"…경찰이 생일파티 열어준 '반전'

최근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2021년 브라질의 한 경찰서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경찰들이 환한 미소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한 소년에게 케이크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정작 생일 파티 주인공인 소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경찰이 축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년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을 맞아 법적 성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소년범이 아닌 일반 범죄자로 체포해 처벌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조롱하듯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18살이 되는 날 절도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 왔네. 축하해.]

경찰들이 조롱 섞인 축하를 건넨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체포된 소년이 그간 여러 가지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음에도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7살 때는 오토바이를 절도해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생일 파티 영상이 확산되자 브라질 누리꾼들 사이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성민/미국 뉴욕주 변호사: 소년범 적용이 될 때를 지나 성인이 됐을 때 체포함으로써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의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성인이 되는 순간 일반형사법이 적용돼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체포 시점이 곧 처벌의 성격과 무게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죠.]

하지만 피의자를 언제 체포할 것인지는 경찰의 재량일뿐더러, 고의로 체포를 지연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성민/미국 뉴욕주 변호사: 브라질의 인권 단체는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를 주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와 전혀 무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어요.]

브라질의 권한 남용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모욕이나 조롱 행위는 징계 사유로, 브라질 경찰 당국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윤성민/미국 뉴욕주 변호사: 소년범을 체포하며 한국 경찰이 생일 케이크를 주며 조롱했다면 상당한 중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해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취재: 노경목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