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 대 세외 수입, 앞으로 국세청이 통합 징수

[경제 365]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오는 3월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환경 규제 위반 부담금 등 세금 이외의 국가 수입입니다.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집계돼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지만, 관련 법률이 300여 개에 달해 부처별로 나뉘어 징수·관리되면서 미납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세외수입 미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가 부과는 하되, 징수와 체납 관리는 국세청이 전담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