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오늘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면서 재판이 지연돼 오늘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 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늘 재판 역시 상당히 늦은 시각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배보윤, 김홍일, 윤갑근, 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착석 직후 윤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포함해 10명이 법정에 입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습니다.

특검팀도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을 놓고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내릴 예정입니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기일을 오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