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대화와 훈련체계 조정 등 예비군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현역병의 처우 개선 노력에 비해 예비군의 처우 개선은 미흡한 면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강 실장은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 5천 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훈련장 시설과 장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역병 규모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 훈련 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 7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청소년광장에서 남성 2명이 산책하던 여성의 주변으로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할 수 있다며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 이주민 정책의 전략적·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물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에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종합적 정책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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