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하지 말라" [스프]

Q. 김종인 전 위원장 모셨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 만나보셨고 일도 같이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내가 어렸을 때니까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대통령부터는 거의 다 개별적으로 만나도 보고 가서 조언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4년 반 남았죠.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간의 본디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황홀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 구름 위에 올라가면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항상 황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Q. 그럼 1년 지나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은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 왔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그래도 머리를 상당히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초기 내각의 전직 장관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유임시킨(농림부 장관).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하는 걸 보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 돼 있지 않나.

Q. 이혜훈 후보자의 파격적인 발탁을 가지고는 양쪽에서 다 시끄럽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관료의 독점물이었어요. 대통령이 돼도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것은, 관료가 아닌 경제를 알면서 정치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선택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Q. 관료가 아닌 경제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산은 관료가 전년도 대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예산안이에요.

Q.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립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1970년대) 개발연대 운영했던 예산 시스템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소위 재정을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시대에 맞는 예산을 한번 지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대통령이 실패하는 이유, 측근 때문이다?
첫째로, 대통령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적인 얘기가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친구고 친척이고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친구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친척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러면, 국정운영이 정상으로 갈 수 없어요.

Q.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언론들이 많이 이제 쓰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 위원장님의 어떤 감으로 위험해 보이시나요?

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측근이나 친척이나 친구와 좀 다른 형태예요. 사실 국가의 지도자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측근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측근이 있더라도 '항상 측근을 경계하면서 대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Q. 위원장님이 그동안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측근의 범주와는 약간 다르네요.

내가 직접 대통령을 모셔보고 경험해 봐서 잘 아는데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면 공적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한 번 뽑고 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변에 맨 자기를 옹호하는 인간들만 모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5천만 국민을 제대로 화합해서 끌고 가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인식이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자기 당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Q. 대통령도 인간이니까 본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모른 척하기도 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제도라는 것은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대통령 당선되면 거기에서 사람을 골라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흔히 얘기해서 '자리 사냥꾼'들만 모이는 데가 선거대책본부인데, 그런 식의 인사를 하면 국가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Q. 위원장님이 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래야 한다는 걸 6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있어요. 1.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2. 미래를 상대로 경쟁하라. 3. 대통령의 무지는 죄가 된다. 4. 대통령은 측근이 없어야 된다. 5. 대통령 중심제를 바꾸자 6. '통일 대통령'의 꿈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 조금 바꿔야 되거나 추가하실 게 있을까요?

제일 강조했던 게 '측근이 없어야 된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서 아니까, 측근이 많이 와서 딴 얘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없어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때도 측근들이 자꾸 대통령을 부추겨서 3선 개헌도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본인도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도 와서 그러니까 모르는 척 따라가는 거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이라는 데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으로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Q. 붙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자기가 본질적으로는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두 번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더 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우리가 유럽의 왕정이 싫어서 이민해서 온 사람들인데 내가 더 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고 스스로 거부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월하고,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Q. 조금 무서워야 되겠어요.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보면 측근이라고도 챙길 만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뭐 측근이 없어요. 자식도 없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대통령을 영원히 하고 싶었던 거죠.

Q. 그래서 본인이 측근을 좀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측근이 생긴 거죠, 만든 게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Q. 본인도 측근을 지키려다가 결국 끝을 안 좋게 맺은 거 아닙니까?

권력의 생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그 주변에 권력을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꾸 대통령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 '이것만은 하지 말라' 당부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진보 정권은 보수 정권하고 뭐가 다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 저출산. 보수 정권에서 양극화 문제가 진보 정권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과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을 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