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독사 집계도 안 해…위험·의심군만 7천여 명

국가유공자 가운데 고독사 위험·의심군이 7천 명을 넘지만, 실제 고독사 발생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은 모두 7천36명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과 중·저위험군을 합친 위험군이 3천309명, 의심군이 3천727명입니다.

위험도는 혼자 사는 보훈 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 장애 여부, 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보훈부는 이들에 대해 안부 확인과 물품 지원, 방문 점검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독사 실태를 알 수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독사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만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현행법상 보훈부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고독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나라 보훈 대상자의 약 70%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고독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