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작년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급 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시간 9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 약 1천130조 원이라고 말해 관세 환금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 220조 원 안팎입니다.
당초 연방대법원의 이번 사건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지금은 선고가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선드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릴지 회의적이라면서, 설령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환급이 이뤄질 경우에도 요란하고 수고스럽지만 실질적 효과나 실익은 별로 없으리라는 뜻으로 '기업이 헛심 쓰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예스 아니면 노'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환급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