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내일(9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8일) 오후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가운데 법정형을 정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노 씨는 징역 17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핵심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이 동시에 결정되는 만큼, 다음 달로 예상되는 선고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작할 관련 재판의 양상까지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어제(7일)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 앞당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달 뒤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도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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