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성명 발표하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오늘(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없어지게 되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본회의에서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으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다시 한번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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