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을 짓은 없다' 체벌 금지 촉구하는 참석자들 (자료사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76.3%와 비교해 2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학생 체벌을 금지합니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부모의 자식 교육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2021년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은 민법 제915조까지 삭제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서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6%,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4%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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