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 21명 우르르 해고…"올해만 100명 이상"

올 한 해만 미국 전역에서 100명 이상 이민판사를 해고한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21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이민판사는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일반 판사와 다르게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이어서 정부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8년간 이 일을 해온 제레마이아 존슨 판사도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습니다.

[제레마이아 존슨/해고된 이민 판사 : 제 일을 해서 해고된 겁니다. 추방 명령보다 판사 판단이 위니까요. 그게 법이 정한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온 판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빌 힝/샌프란시스코 대 법학 교수 : 트럼프 정부는 그냥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둬둔 다음에, 법적 절차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동시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민판사가 4명만 남게 됐는데, 이민법원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빌 힝/샌프란시스코 대 법학 교수 : 판결이 몇 년은 뒤로 밀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판사들을 한 번 솎아낸 뒤에, 남은 이민판사 숫자와 맞먹는 군 법무관 600명을 임시 판사로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또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