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에 1억 뇌물죄 적용?…김병기 수사 가능성은

<앵커>

정치부 민경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강선우 의원 예상 적용 혐의는?

[민경호 기자 : 일단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 의원이 2020년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고, 녹취 속 대화 다음 날 김경 시의원 공천이 실제로 이뤄졌던 만큼, 뇌물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 강 의원과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서로 주고받았는지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그런데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강선우 의원 해명대로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은 걸 나중에 알았고, 이를 또 즉각적으로 반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대가성이 입증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정치자금법 적용도 검토될 수 있는데요. 강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보좌관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보좌관에 대한 수사가 이런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김병기 원내대표 수사 가능성은?

[민경호 기자 :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강 의원 혐의가 먼저 입증이 되고 김 원내대표가 혹시 여기에 공모를 한 게 아닌지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30일) 나왔던 녹취에서도 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공천위원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게 공천과 당선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리지 않았다는 데에서 도덕적인 또 정치적인 비판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국회 국토위원 신분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초대권을 받은 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또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 의회의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현재 경찰에 고발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은 지금 이게 각 경찰서에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서울청에서 모아서 한 번에 수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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