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심판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 가입, '매관매직' 금품 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121명(중복 인원 제외)에 달하는 만큼,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선고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데,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고됐습니다.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건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해 함께 변론 종결하고 선고할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사건 재판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1월 21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집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측 1억 원 수수 혐의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김 여사 금품 제공 등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형사27부에 배당돼 1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26일 재판에 넘긴 '매관매직' 금품 수수 사건도 곧 배당이 이뤄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두 차례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사건은 형사33부에 배당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둔 만큼 이들 부부가 피고인석에 함께 앉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외에도 부부가 각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돼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돼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월 11일 중앙지법 형사33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팀에서도 두 차례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형사22부)은 1월 14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형사27부)은 2월 3일 각각 재판이 시작됩니다.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겨 이미 1심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 모 씨는 지난 8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지난 15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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