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쿠팡 보상안, 소비자 우롱·책임 축소"…처분 요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쿠팡이 발표한 '5만 원 보상안'에 대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수락을 거부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보상안을 두고 "(정보 유출자가) 3,370만 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대형 통신·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온 기존 흐름과도 비교해 비판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이 보상금 5만 원을 '쿠팡 전 상품 5천 원', '쿠팡이츠 5천 원', '쿠팡 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으로 나눠 사용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쿠팡의 보상책 제안에 안주하지 말고 유출 규모·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 처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