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각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 3천92억 엔(약 1천126조 원)으로 편성해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조 1천114억 엔(약 65조 5천억 원) 늘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세출 증가는 방위비와 사회 보장비가 늘어난 데다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방위비(주일 미군 재편 비용 포함)는 사상 최대인 9조 353억 엔(약 85조 9천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량의 무인기(드론)로 연안 지역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천1억 엔(약 9천200억 원)을 편성했고,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취득에 301억 엔(약 2천800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의료나 연금 등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대응과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2%가량 증가한 39조 559억 엔(약 359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국채비)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 2천758억 엔(약 287조 3천억 원)으로 늘어 처음 3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장기 국채 예상금리는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려 반영했습니다.
세수는 7.6% 증가한 83조 7천350억 엔(약 769조 2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 5천840억 엔(약 272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천369억 엔(약 8조 6천억 원) 늘었으나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은 24.2%로 전년도(24.9%)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3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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