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2023년 20대 여성 A 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A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직장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A 씨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오늘(26일)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에는 이러한 A 씨 사례를 포함해 총 77건의 검찰 보완수사 사례가 담겼습니다.
허위 자백을 믿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을 밝혀낸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30대 남성 A 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내 B 씨는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허위로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B 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A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소규모 불법 대부업 범죄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결과 33억 원대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였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3천만 원대 소규모 불법 대부업체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총책 A 씨가 지역 기반의 대규모 불법사금융 조직을 구축한 뒤 공범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꼬리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 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총 33억 원 상당의 초과이자 수익을 특정해 A 씨를 포함한 5명을 직접 구속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악용해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관의 비리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던 중 A 경위가 대출중개업자 B 씨로부터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고 16건의 사기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 송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 경위는 사건 기록을 3년간 캐비닛에 은닉하거나 구속영장으로 수배된 피의자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4세였던 피해자 A 씨는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들의 협박으로 인해 사건 이후 5년 만인 2024년 2월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A 씨의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다며 주요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핵심 목격자들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피의자를 보완수사를 통해 구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2023년 40대 남성 A 씨를 의붓딸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붓딸들의 진술이 일부 상충될 뿐 아니라 속옷에서 제3자의 정액 반응이 나온 사실이 수상하다고 보고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의붓딸들이 의붓아버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추가 DNA 증거 확보를 통해 실제 성추행은 A 씨의 지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 그를 구속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장기 미제 사건이 검찰 수사로 규명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찰이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2016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수사를 재기해 30여 개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공증문서까지 확보해 9년간 묻혔던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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