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깃발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 집행위원 등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U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각 23일,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 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에 올렸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프랑스 출신으로 지난 2022년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DSA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글,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했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EU는 이번 달 초, 엑스(X·구 트위터)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 2,000만 유로(한화 약 2천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날 발표한 입국 대상 제한자들에 대해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U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의 SNS에 "(미국의 조치는)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EU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디지털 규칙, 규제 주권 수호에 꿋꿋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을 요구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의 규제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단일 시장으로, 우리의 민주적 가치와 국제적 약속에 발맞춰 경제 활동을 규제할 주권적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디지털 규정은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는, 안전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의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 본인도 SNS 게시글을 통해 "매카시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가"라며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