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왼쪽),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오늘(24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과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돼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어제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엄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앞서 문 검사를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검사도 "문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이미 다른 청에서 비슷한 쟁점으로 예외 없이 내사 종결됐던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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