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도 '무제한 토론' 맞불…또 대치

<앵커>

지금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필리버스터가 지금 몇 시간째죠?

<기자>

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섰는데, 8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학 등 5권의 책을 들고, 내란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3일) 민주당 주도로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래 오늘 먼저 상정하려고 했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수정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란재판부법부터 올렸습니다.

내란재판부법안은 민주당 원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대폭 바뀐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수정안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이 2개 이상의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의 경우,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됩니다.

사법부 측이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될 전망이라 위헌 소지가 없단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전담재판부설치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