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비공개 토의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2일) 국내 한 매체는 업무 보고 비공개 토의 당시 통일부 당국자가 영토 조항이 담긴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언을 인용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교수는 지난 3일 개최된 남북관계 원로 좌담회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점을 짚으며 영토 규정이 담긴 헌법 3조 등의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대화 모색을 위한 방안들을 띄우고 있지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문 교수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학자의 견해"라고 규정하며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오면 (개헌은) 폭발물이다. 그래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토 조항을 떠나 개헌 논의는 그 자체로 모든 정치 현안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윤 대변인은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북한의 호응이 없다고 해서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며 "바늘구멍을 뚫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