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돌연 연기됐죠. 그런데 이게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쿠팡과의 관련 가능성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당초 현지 시간 18일로 잡혔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미국의 불만으로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보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한창인데,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1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FTA 공동위는 추가 실무 조율이 필요해 내년으로 연기됐다면서 '비관세 장벽 합의 도출 실패'설을 일축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회의를 취소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선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미 의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하원 청문회에서는 유럽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도 미국 빅테크 기업을 괴롭힌다는 성토가 나왔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미 의회 반독점소위 위원장 (공화당 하원의원) : 그들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것을 규제라고 부르며,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공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노동자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럴 아이사/공화당 하원의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정말 멋진 직함이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을 깎아내리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FTA 공동위 연기가 미국 상장기업 쿠팡을 한국이 압박해서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쿠팡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박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