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 장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주도적 역할 강화…제재 완화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제재 완화'를 꺼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구상과 남북중 환승관광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 중개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광물과 희토류 등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보건 등 인도협력 물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 장관은 이를 '신 평화교역시스템'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1단계로 제3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방문, 2단계로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속초를 거쳐 원산을 찾는 남북중 환승관광을 거쳐, 한국 국민이 직접 원산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통제 권한 문제와 관련해,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