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당국이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질하고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당국은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채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탓에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확대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외화 유입 촉진 방안도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를 받을 우려를 과도하게 의식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환거래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같이 대응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해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