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원가 얼마냐…컵 보증금, 탁상행정"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과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선 "탁상행정"이라고 촌평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정 1호 브리핑이라며 직접 발표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캐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다 추산하는 건데, 생산 원가, 이런 걸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최문규/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 : (그때 당시 추산해 봤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네, 발견되고 규모나 개발비….]

변수가 많아 생산 원가 계산이 크게 의미 없었다고 답변하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변수가 많아 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과 관련해 일회용 컵을 다시 갖고 오면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좀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나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나요, 그렇죠?]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했는데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거기에다 컵에 스티커도 붙여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요.]

기후부가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100~200원 정도 가격을 따로 정해 계산할 때 포함하는 '컵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자 생활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선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