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기념일을 정하는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윤 장관은 내다봤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가 적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수청에 무조건 검사가 많이 와주면 좋겠다기보다는, 수사에 유능한 검사가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된 법안에 따라 중수청에 어느 정도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