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또 이학재 공개 저격…송곳 질문에 관가 '초긴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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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학재 공개 질타~● 이학재 정면 반박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업무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어야…업무 파악 못 한 것"
"업무보고 생중계, 국민이 공공기관 실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달러 은닉·밀반출 관리', 인천공항 본연 업무 아냐…이학재 망신 주기"
"업무보고·국무회의 생중계, 지지층 겨냥한 보여주기"

● 생중계, 달라진 분위기?~● 이 대통령 "탈모 지원 검토"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모 지원, 시대 변화에 따라 논의 필요…사회적 질병 지원 공론화되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탈모 지원 논란은 정의의 문제…생존 걸린 희귀병·난치병 지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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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생중계 정부부처 업무보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사 사장을 오늘 다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용기 의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이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안 나왔는데 이 얘기를 또 대통령이 언급을 했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속적으로 이학재 사장이 나와서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히고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업무보고가 있었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똑바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해당 논란이 나온 것인데 양측의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쟁까지 가하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밝힌 것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생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업무 보고는 국민들께서 공공기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는 저는 아주 훌륭한 이런 활동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사장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달러 밀반출, 은닉하는 거 물어볼 정도로 한가한 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앉혀놓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인천공항공사의 본연에 대한 임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국인들이 외국을 나갈 때 그런 공항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답변하셔야지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의 본연의 업무도 아닌 것을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또 대북 송금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달러 은닉 밀반출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학재 사장을 망신 주기 위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조금 전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보고 말씀 알게 됐다면서 이 얘기하는 부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댓글을 보고 어떻게 국가 정책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도어스테핑이라고 해서 이른바 대통령 한 마디 한 마디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히려 실망감을 더 부추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망신 줘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분히 훌륭한 이런 활동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요, 이렇게라도 국민들께서 자기 세금이 어떻게 쓰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때를 거론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끝끝내 숨겼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전 국민께 공표를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비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공항공사에서 하지 않는 일을 물어보시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업무 파악이 가장 잘된 사장이 그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것은 오히려 대통령께 질문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오히려 사장이 자신의 업무까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야 하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국민께 알려주고 국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활동으로 봐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업무보고라든지 지금 국무회의도 생중계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노동부 장관하고 산업재해 줄이겠다고 하면서 기업들한테 엄포 내고 압박하고 협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잡았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지지층들을 위한 정치,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층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공직이라는 이 자리를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역대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비공개로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관련 업무 부처의 장관들을 모셔서 그 동안 왜 구조적인 결함들이 있었는지 이걸 다 공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장관들 공무원들하고 격의 없는 토론도 해야 하는데 이걸 다 공개로 오픈해 버리면 사실 저는 국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이 업무 보고를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지적한 이후에 즉시 SNS에 바로 반박문을 올린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를 MOU를 체결해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라는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지적을 다시 하니까 이학재 사장이 SNS를 통해서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격하는 SNS 글을 올렸는데 전용기 의원, 그런데 대통령이 일개 기관장과 이렇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치고받고 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개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고 업무가 부실하다면 지적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공개로 장관하고만 티키타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산업재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무슨 데이터를 본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고 늘어나간다는 데이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점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업무보고 장소를 생중계로 하면서 일선 공무원까지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공직 생태계가 빠르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껴야만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지층에 대한 어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개 기관장이라고 공항공사의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지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학재 사장과의 논란을 의식했는지 이번 주의 업무보고는 지난주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였습니다. 여전히 날카롭게 질문을 하지만 잘한 공무원들에게는 칭찬도 하고 또 박수도 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역시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확하게 신상필벌을 알려주는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 해야 하고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잘못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실무형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에게는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잘한 거는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사 고과에도 올라간다는 기대를 할 것이고 더 잘하기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지적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적 마인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께 공개되면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커다란 역할을 지금 공개 업무보고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처 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도 목격이 됐는데요. 바로 탈모약 지원을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이 대통령의 탈모 치료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이죠. 지난 20대 대선 출마 때는 탈모 치료와 공약을 내세워서 2030 청년층에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도 탈모에는 별로 관련이 없는 분인 것 같아서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생방송 중에 너무 이렇게 이런 민감한 소재를 막 쉽게 지시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건보 재정이 넉넉하고 정말 수천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탈모라든지 비만과 관련해서 힘들어하시는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싶죠 .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건보가 2026년도에 적자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들이 적립금 형태로 하는데 그 준비 적립금도 2030년부터는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2030 탈모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정을 다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저는 이건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 건보를 통해서 아직도 희귀병이라든지 난치병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더 정의로운 거 아닌가 이런 정의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좀 정의를, 그러니까 국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정의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국가에 대한 철학을 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뉴스 후반부에 지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공교롭게 오늘 나와요. 그래서 정 장관한테 자세히 물어볼 텐데 전용기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변해가고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그에 발맞춰서 따라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방금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질병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는 공론화가 돼야겠죠. 오늘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적 질병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늘려나갈 것인가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후에 비만 치료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을 발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비만도 이제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술, 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술, 담배까지 규제하기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 성인병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질병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안아줘야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 절차가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는 의미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례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