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곽규택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공조…내란특검, 정치인 성명 발표인가"

- 與·민중기 특검 수사해야…통일교 특검 가야
- 민주당 압박·설득 위해 개혁신당과 공조해야
- 특검 추천권서 국힘 배제? 충분히 논의 가능
- 민중기 특검-정부여당 커넥션 의심, 수사해야
- 與 수용 불가? 특검을 정치적 공세로만 보는 듯
- 2차 특검 추진? 지선까지 내란으로 몰겠단 것
- 내란특검, 수사 발표인지 정치 성명인지 헷갈려
- "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전언을 왜 전하나
- 장동혁 기조 변화? 지선 가려면 외연 확장 필요
- 오늘 초선모임 참석…당의 기조 변화 얘기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1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겠다며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건지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대변인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경찰이 빨리 움직여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자택, 그다음에 통일교 천정궁 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경찰 수사는 부족하다,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곽규택 : 이게 지금 수사가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에 작년 8월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리고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지금 수사가 두 갈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경찰에다가 그대로 맡긴다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지금 초기 수사는 경찰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 수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한 직무유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곽규택 : 이 부분은 사실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갈 경우에 9월에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데 8월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을 받았으면 바로 그 즉시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했어야 이것은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고도 만약에 덮어서 공소시효가 도과돼버렸다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수사담당자 정말 바로 구속됩니다. 그 정도로 이건 큰 사안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경찰에서 그 경위를 알아본다 정도가 아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하고 공조에 나선 모양인데 이거 지금 어떤 정도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공동발의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걸?
 
▶곽규택 :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갈래의 수사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하나의 특검으로 갈 것인지, 두 개의 특검으로 갈 것인지, 특검 추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보다도 큰 갈래에서 일단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을 설득해서 특검으로 가야 이게 국회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야당이 좀 공조를 해야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야당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단일안을 지금 준비하실 건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특검추천권이잖아요. 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수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 추천권 빼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의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특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비하면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앞서서 특검 추진을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 특검법을 받도록 같이 공조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일치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것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양을 갖출 것인지, 또 추천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 특검을 개혁신당과 공조해서 민주당을 설득 또는 압박해서 이걸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은 특검추천권 없어도 된다, 그것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곽규택 :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만약에 특검을 두 개의 특검으로 간다면 그에 대해서 또 추천권한을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로 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이 지금 관련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에서 탈탈 털어서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개혁신당에서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무조건 고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3명입니다. 전 의원 둘, 현 의원 한 명.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거 말고 민중기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이나 수사보고서에 보니까 여야 정치인이 토탈 26명이 등장한다던데요. 이 26명에 대해서 다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사대상과 관련해서요.
 
▶곽규택 :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특정 종교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이 정치적인 활동 때문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범죄혐의다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거나 뇌물성 금품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수사가 저는 집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정치권에 대한 수사보다도 저는 이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리고 그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김태현 : 그쪽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네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어떤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면 정부 여당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과연 그렇게 민주당에 불리한 어떤 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입수하고, 그것을 독단적으로 덮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못지않게 사법정의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경찰 수사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정치인들에 관련된 거랑 민중기 특검에 관련된 걸 두 개로 나누면 국민의힘은 정치인 관련 수사보다는 민중이 특검을 수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곽규택 : 그 부분이 훨씬 더 강도 높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특검이든지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민주당입니다, 다수당.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이거 민주당에서 추구하려는 제3대 특검, 이른바 2차 특검 이거에 대한 물타기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수용불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곽규택 :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검을 어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특검은 정치적인 수단이다. 그렇게 정청래 대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민중기 특검의 어떤 불법적인 수사, 또 민주당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그런 정치자금 수수 이런 부분들이 다 보도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특검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공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3대 특검은 지금 이미 다 수사가 끝났는데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 3대 특검에 대한 2차 종합특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곽규택 :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특검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이유가 지금 이미 비상계엄은 1년이 지났고요.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만 봐도 고환율, 고물가, 청년실업, 또 과도한 대미투자, 부동산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민주당 측에서 특검으로 돌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특검이 진행된 180일, 6개월 동안 온통 내란내란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에다가만 쏠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특검의 기한을 늘리려고 하는, 또 뭐 종합특검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특검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 결국 민주당이 그런 시각만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란특검수사가 어제 종료가 됐는데요. 최종 수사발표 보셨지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은석 특검의 180일간의 수사요.
 
▶곽규택 : 저는 그 부분을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떤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인지, 또는 어떤 정치인의 성명발표인지 저는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보통 수사결과 발표를 할 때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발견돼서 기소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뭐 무혐의 처리했다든지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어저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온통 비상계엄의 어떤 동기 뭐 이런 증거로서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 개인의 어떤 추론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게 특검이라는 게 정말 물론 정치적인 배경에서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를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에 맞게 그런 사실관계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특정 정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사안의 해석 이런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이 딱 거슬리시던가요? 이게 수사가 아니라 정치성명이라고 느끼셨던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곽규택 :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뭐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듣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것은 보니까 그 말을 전해 전해 들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어떤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관여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전해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자극적인 말만 한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하게 앞당겨서 미리 준비했다고 발표한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부분은 재판과정에서도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검의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이 군의 인사 시기 이것을 토대로 했던데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 이야기를 질문드릴게요. 어제 일부 언론의 단독보도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12월이 지나면 당 기조를 바꾸겠다 이렇게 본인에게 쓴소리를 한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곽규택 : 그 이야기가 어떤 경위에서 보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론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외연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본인이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요. 뭐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당내 분위기를 잘 반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개인적으로는 그 기조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 그렇지요.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여러 실정에 대해서, 또 국민들 중도층께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까지도 우리가 다 안고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저는 외연확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오늘 초선의원들 모임이 있다던데 가세요?
 
▶곽규택 : 저는 가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표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곽규택 :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도 지금 초선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또 그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의 기조변화를 주문하실 거예요?
 
▶곽규택 : 발언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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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