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80일 동안의 수사 마무리…성과와 한계는?

<앵커>

법조팀 전연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숫자로 본 내란 특검

[전연남 기자 : 내란 특검팀은 180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부터 외환죄 의혹, 국무회의 과정, 표결 해제 방해 의혹 등 전반적인 계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등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고, 계엄 넉 달 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부터 속전속결식 수사를 펼쳤습니다. 특검 지명 엿새 만에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화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 점도 성과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13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등 절반에 가까운 6건이 기각됐는데요. 특검팀도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라며, 그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피해와 상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끝나지 않은 의혹들

[전연남 기자 : 특검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 조치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없었고,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의 연락관 파견 요청을 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부터 대통령실 PC 파기 계획을 세우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Q. 윤, 내년 2월쯤 선고

[전연남 기자 : 수사 종료와 관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18일이어서 다시 풀려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외환죄로 청구된 추가 구속 심문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또, 체포 방해 등 혐의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한 공판 절차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