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 온 특검이 내일(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중순 출범한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사건의 실체와 직결되는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목적'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제시한 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구상한 시기를 2022년 11월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윤 전 대통령이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 최소 13개월 이전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지난 2023년 9월에서 10월경부터 계엄을 염두에 둔 군 장성 인사 계획이 적혀 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밝힌 계엄 사유가 설득력과 신뢰성을 잃은 상황에서 특검이 이에 대해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