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이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지검장의 발언은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과 여권 지지자 일부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반발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은 관세청의 몫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백 경정은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며 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부지검이 지난 12일 사건 당시 입국자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하고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같은 글에서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2018년 2월 윤대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 정 검사장에게 해외 정책연수를 권유하던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폭로한 뒤 언행에 신중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그 과정 이후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사필귀정을 보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 검사장이 된 뒤에도 다시 부장검사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자신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