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오는 2027년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어제(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사실상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재정난 속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는 전년보다 4-5%씩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앞서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구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학생 33만 6천 명에 1천86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