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1월부터 서울 쓰레기 인천에 못 버린다?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터지나

새해 연초부터 수도권에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 큰 틀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서 지난 2018년에 큰 물의를 빚었던 폐비닐 대란 사태 같은 게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실태가 어떨까요? 

1. 2018년 쓰레기 대란 재현되나? 실태는?
먼저 수도권에서 총 발생하는 가정용 생활폐기물 총량은 연간 370만 톤쯤 됩니다. 이 중에 66%가량이 소각 처리되어 왔고요. 다른 17%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이류 등 재활용 수거망을 거칩니다. 그밖에 16%가량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 이 물량은 전량 다 종량제 봉투로 버려졌던 일반 쓰레기들입니다. 하루로 치면 약 2천 톤 가량이고요. 이 중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온 게 각각 2천 톤의 40%를 각각 차지하고 나머지 15% 가량이 인천에서 온 종량제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새해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먼저 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태운 뒤 남는 찌꺼기 그 잔재물만 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려면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난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직매립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수도권에서 단 한 곳도 소각장이 신설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건 주민 반대 탓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겠다고 서울시가 추진했지만, 주민들이 반대 소송을 냈고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지 선정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공소각장 신설이 실패하게 되자 민간 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 전수조사 해보니 '40% 계약 못해' 
이렇게 되려면 개별 기초 지자체마다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 텐데요. 기후부 브리핑에 따르면 수도권 내 66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소각장 계약이 향후 필요한 곳이 57곳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9곳은 기존에 조금씩 조금씩 소각 처리 계약을 맺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 추가 계약이 필요한 57곳의 상황이 어떤지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낙찰이 이미 이루어져서 계약이 완료됐거나 계약서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11곳, 그리고 이제 막 입찰 공고를 띄우고 입찰에 앞서서 준비 중인 곳이 6곳이었습니다. 또 입찰 공고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전 규격 공개 단계에 머문 곳이 14곳이었고요. 아직까지 이조차도 진행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입찰 진행 단계에 전혀 진입하지 못한 곳이 2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40%는 아직도 계약 관련해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새해부터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이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일 텐데요. 기후부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전체 소각업체의 용량에 비추어보면 하루 2천 톤의 물량을 감당하는 게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입찰을 봐도 매 입찰마다 참여업체가 10여 곳이 넘을 만큼 왕성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간소각장, 말 그대로 민간기업인 만큼 계약 참여를 정부가 강제할 길이 없고요. 실제 뚜껑을 열기 전까지 사업 참여 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제까지 해왔던 직매립, 왜 갑자기 금지하나?
그런데 이 지점에서 왜 이제까지 해왔던 직매립을 금지하는 거냐. 가장 큰 배경은요. 당사자인 인천시의 반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도 추가 매립지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함께 써왔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33년간 계속돼 온 일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그동안 "왜 하필 인천에 묻느냐" 이렇게 오래 반발을 해왔고요. 이 때문에 당초의 사용 종료일은 2016년이었는데, 2016년 기한을 앞두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환경부까지 4자가 합의를 받는데 현재 쓰고 있는 이 3-1 매립장이라고 하는 게 포화될 때까지만 매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설계 용량상 포화 시점이 2025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매립이라는 형식의 쓰레기 처리 방법이 가진 환경오염 문제도 거듭 제기돼 왔습니다. 쓰레기를 다만 눈에 안 보이게 땅을 파서 파묻는 방식인데 그 속에서는 쓰레기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침출수와 메탄가스가 끊임없이 발생하죠. 특히 국내처럼 이 땅이 좁은 곳에서는 영구적으로 토지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효율 문제도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년 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한 건데 그 시행 시점이 수도권에서는 내년 초부터 나머지 전국에서는 2030년부터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4. 부작용은 없을까?
기후부의 말대로 내년 초에 큰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해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간 위탁 방식의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결국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일부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서 이 쓰레기들을 수도권 밖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음식 배달 증가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폐플라스틱 배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 큽니다. 이 쓰레기들이 주로 충청북도나 강원, 영서, 경북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큰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북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돈입니다. 민간업체들이 뛰어들게 되면 소각처리 단가가 갈수록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내게 되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선 급한 건 내년 초 이 종량제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는 사태를 막는 게 시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도권 내 26곳, 아직 전혀 소각장 계약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26곳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업계와 개별 지자체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취재: 장세만 / 구성: 신희숙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육도현 / 제작: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