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