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주문을 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쿠팡이 과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큰 눈이 내려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폭설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사전 예보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는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국무조정실에도 난이도 조절 실패나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포함, 수능 관리체계 문제점 전반을 조사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송환 및 여권 무효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