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는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거나, 논의 진전을 가로막는 과거의 관습을 거론하며 "도그마(독단적 교리)에 갇혀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등 속도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에 나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도)' 전략의 큰 틀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는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통합 이전 단계에서라도 공동의 경제권·생활권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 시도 간 협력체인 '광역 연합'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우선 대전·충남 간 행정통합 문제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제가 최근 충남에 다녀왔는데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제는 법안까지 다 나왔더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조항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지를 협의 중"이라며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은 전북 전주·완주, 전남 목포·신안·무안 등에서는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도 총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합 후 도청이나 시청 등 지자체의 새로운 행정 관청을 어느 곳에 둘 것인가를 두고서도 갈등이 첨예하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는 "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한 곳에만 둬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도청을 양쪽 경계에 걸쳐 지으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경계선 위에 건물을) 만들면 된다"며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관청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가 문제일 때 길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