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한 달 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현지시간으로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갈등 관계인 상대국을 겨냥해 자신들이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미국에 의한 상호관세 대항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에 기초해 그동안 희토류 조달처를 확대하고 재활용 시스템도 보강했습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고 공공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중요 광물 비축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번에도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이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본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을 계기로 방일 자제령 등 여러 압력을 가하면서도 아직은 공식적인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중국의 대대적인 대일 비판에 일본은 수세에 몰리는 장면이 눈에 띄어 반격이 시급하다"며 "수동적인 자세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