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감치 5일 추가 선고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법원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 2명에게 15일의 감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감치 처분 재판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이뤄져 추가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재판장 제지에도 법정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한 말씀만.]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했고,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심리 방해 혐의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법정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권우현 변호사 측 : '해보자는 것이냐'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공수처에서 보자'고 한 것도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감치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고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