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정부에서 주도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 촉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우려와 법치주의 원칙을 묵살한 채 추진된 의대증원 정책과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의협은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당시 추진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등이 미흡했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윤 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사 차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제팀에서 배상액을 논의 중으로, 수억 원대 이상의 규모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형사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는 소장을 작성 중으로, 빠르면 다음 주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의협 측은 의료대란의 피해자 등을 모아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 보건의료 정책이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로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의료정책이 적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